서울시, 재개발·재건축 규제 완화…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 변경 추진

서울시가 재개발·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‘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’ 변경안을 발표했다. 주요 내용은 △고도·경관지구 공공기여 완화 △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△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 등이다. 또한, 재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‘선심의제’와 ‘처리기한제’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. 변경안은 13일부터 공람하며, 상반기 내 최종 고시를 목표로 한다.